“개혁 골든타임 끝나가”… 정부-재계 무거운 새해 첫발

[비장한 시무식]
靑 ‘혁신 2016’ 신년 인사회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2016년 신년 인사회를 열고 “정신을 집중해서 화살을 쏘면 바위도 뚫을 수 있다”며 4대 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 오른쪽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황교안 국무총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황찬현 감사원장, 박 대통령 왼쪽으로 정의화 국회의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갑윤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는 불참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새해를 맞은 정부와 재계의 표정은 밝지 않다. ‘대한민국호’가 침체에 빠진 세계 경제의 풍랑을 헤치고 나아갈 길이 막막하다는 어두운 전망과 위기의식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신년 인사회에서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바라는 경제 활력의 불꽃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부처 장관들도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이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작은 구멍에 거대한 배도 침몰한다”는 문구로 재계의 위기감을 전했다. 재계 총수들은 체질 개선과 혁신을 주문했다. 하지만 4대 개혁의 핵심인 노동 개혁은 국회에 묶여 있다. 야당은 노동 개혁 관련 법 처리에 반대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에 부정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

“국민의 삶을 돌보는 ‘참된 정치’를 실천에 옮겨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개혁’을 강조하면서 노동개혁 관련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에 자기 개혁을 촉구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 2016’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박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정치권이 스스로의 개혁에 앞장서서 변화해야 한다”며 “정치가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하고 국민의 민생에 모든 것을 걸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 박 대통령 “4대 개혁 절박”

박 대통령은 “새해에도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이 만만치 않다”며 세계 경제 침체, 청년 일자리 문제, 기업 경쟁력 약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등을 위기 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이런 상황일수록 변화와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국가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경제개혁과 국가혁신의 과제들은 우리의 미래가 달린 것이고 후손을 위해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생긴다”며 “정신을 집중해서 화살을 쏘면 바위도 뚫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 경제 5단체장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10년 뒤 무엇으로 먹고살지,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곤 한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이 정 의장과 여당 지도부 앞에서 ‘참된 정치’와 ‘개혁’을 강조한 것은 쟁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개혁의 절박함을 호소하는 발언을 하면서 정 의장을 바라보기도 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행사장을 나오면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경제 관련 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계 처리하는 것은 안 될 것”이라며 직권상정 반대 의사를 전했다.

○ 경제 부처 수장들 “구조개혁·경제활성화 절실”

경제 부처 수장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 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시무식에서 “경제 활력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기초체력부터 튼튼히 해야 한다”며 “(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구조개혁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고, 통화정책의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의 주무를 맡고 있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일자리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자 국민들의 염원”이라며 “노동개혁을 꼭 이뤄내겠다”고 역설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송찬욱 / 세종=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