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이대로 국회 닫히면 국가 미래도 닫혀”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오전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대로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청년 일자리의 문도 닫히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닫히게 된다”라며 경제 활성화와 노동개혁 관련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기업인들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나서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호소해왔지만, 새해가 시작하고 닷새가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임시국회 폐회일인 8일까지는 4일밖에 남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새해에는 국회와 정치권 모두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힘을 모으고 신뢰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는 무한 책임의 자세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의무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성과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정부에서는 손대지 못했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직 우리 앞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마무리와 경제 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같은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며 “이는 우리 미래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반드시 해결해 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올 한해 사회 전반의 구조적, 고질적 비리를 뿌리 뽑는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사전예방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패 대응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걸 계속 갉아먹고 있는 적폐와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사전예방 조치들은 정부에서 곧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며 “국무위원들도 경제 활성화와 국가 혁신의 구체적인 결실을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영국 경제기업연구소(CEBR)가 2030년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5위 안에 들 것으로 전망한 것을 인용하며 “나라 밖에서는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비관하고 자조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