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강력 대처할 것…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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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강력 대처할 것…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총동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날 최경환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 등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아 교육법령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공통의 교육이자 보육과정으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기관에 해당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들 교육기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더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돼서는 안된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은 시도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경기·광주·전남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누리과정 비용 부담 주체 문제를 두고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각 시도 교육청과 “각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최경환 강력 대처할 것. 사진=동아DB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