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대북제재… 확성기 8일 정오 켠다

靑 “北핵실험 8·25합의 중대 위반”… 한미일 정상 통화, 대응조치 협의
오바마 “가장 세고 포괄적인 제재”… 안보리 “추가제재 마련 즉각 착수”

對北 확성기 끈지 5개월만에 다시… 한미 대북공조 강화 한민구 국방부 장관(위쪽 사진 왼쪽)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한미 공조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 오른쪽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이날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래쪽 사진은 지난해 8월 25일 고위급 접촉이 타결된 뒤 중부전선에서 대북 확성기의 전원을 끄고 있는 모습.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국방부 제공

지난해 8월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재개했다가 8·25 남북합의로 중단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5개월 만에 재개된다. 핵실험이라는 북한의 비대칭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심리전에 해당하는 또 다른 비대칭 전략으로 맞서는 것이다. 조태용 대통령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사회 의무를 정면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한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 위반”이라며 “정부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군은 대북 경계태세도 강화했다. 8·25 합의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파국을 맞았다.

한미 정상과 안보당국 차원의 대응도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부터 20분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핵실험 대응 조치 등을 협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등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도 통화하고 안보리 결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날 이례적으로 공동 발표문을 내고 “미국의 모든 확장 억제 능력을 동원해 한국을 철통같이 방어하겠다”며 북한에 경고했다.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MD) 체계, 최신 전략자산을 총동원해 본토 수준으로 한반도를 방어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박 대통령 간의 연락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는 7일 오전 1시(한국 시간) 긴급회의를 한 뒤 언론 성명을 내고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추가적인 실질적 조치’ 마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 안보리 대북 제재의 4개 분야인 금수 조치, 화물 검색, 금융 제재, 개인·기업 제재를 최대한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가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실험은 남북 교류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 현안보고에서 “민간 차원의 접촉, 방북 등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체류 인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조숭호 shcho@donga.com·송찬욱·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