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로 무질서한 통일이 되는 상황이 한국의 신용등급에 가장 안 좋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11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보고서를 내고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최근 4차핵실험 등 남북 긴장상태에서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직접 충돌하는 것 보다 오히려 북한의 정권 붕괴가 한국 정부에 더 큰 재정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최근 발표한 신용전망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65년 이상 유지됐지만 내부의 경제적·정치적 압박은 갑작스러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이어 "북한의 정권 붕괴가 한반도에서 무질서한 통일로 이어져 한국의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했다.
무디스는 통일 비용에 대해 한국 정부 조차 일관적인 전망치를 내놓지 못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한국재정학회는 10년 동안 남북 통일 비용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3~6%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45년 동안 평균 GDP의 3.9%를 통일 비용으로 소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또 한국의 2040년 국가부채에 대해 남북 분단시 GDP의 85%로 유지되겠지만 통일시 135%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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