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비서실장 “北, 국제 왕따…핵 포기때까지 계속 고립시킬 것”

[北 4차 핵실험 이후]
이란식 금융제재-北선박 입항금지… 안보리, 강화된 대북결의 초안 회람
한미일 6자대표 13일 서울 회동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하기 시작했다. 제재 방안으로 △북한 선박 입항 금지 △이란식 금융제재 △개인·기업 교역 금지 대상 확대가 거론된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가장 효과가 큰 대북 석유 공급 차단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당국자는 11일 “유엔의 대북 제재에서 신속함과 단호함은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하나를 강조하면 다른 한쪽이 약해지는 양자택일 성격의 관계라는 것이다. 그동안 대북 결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를 보여주기 위해 한 번도 표결까지 가지 않고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하지만 협의 때마다 중국은 북한을 버린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러시아는 대미(對美) 견제 카드로 안보리를 활용하려고 대북 제재에 어깃장을 놓는 행태를 반복했다.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져온 앙골라, 중남미의 대표 좌파 정부인 베네수엘라가 안보리 이사국인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베네수엘라는 2월부터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

이 때문에 정부는 1월 중에 안보리 논의를 마친다는 목표를 잡고 미국, 일본과 제재안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어서 미일의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을 상대로는 북핵이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고 지진, 방사능 오염 등 접경지역 중국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활용해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일 서울에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협의한 뒤 그 결과를 갖고 1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난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표면적으로 한미일의 대북 제재에 선을 긋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제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데니스 맥도너 미 백악관 비서실장은 10일(현지 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포기 약속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왕따(outcast)로 계속 남을 것”이라며 “우리가 앞으로 계속할 것은 한일뿐 아니라 중-러와 함께 북한을 깊이 고립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맥도너 실장은 “북핵 문제는 하룻밤 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 포기를 약속했던 2005년(9·19 공동성명 지칭)으로 돌아갈 때까지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숭호 shcho@donga.com·우경임 기자 /워싱턴=이승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