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兆 국책사업 부패 차단”

평창올림픽-방위사업 등 사전감시… 정부 ‘4대 백신 프로젝트’ 가동
대책 55건 중 42건 과거 발표 내용

정부가 평창 겨울올림픽, 재난안전통신망 등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방위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부패 방지 시스템을 가동한다. 실시간 모니터링, 리스크 관리, 정보 공유, 내부 통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를 뿌리 뽑고 공공부문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세부 대책 55건 중 42건이 지난해 발표됐거나 이미 시행 중인 ‘재탕 정책’이었다. 정부가 청와대를 의식해 대책 건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패 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갉아먹는 적폐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 강도 높은 부패 척결을 주문한 지 일주일 만이다. 16개 분야 240조 원 규모의 국책사업에서 가동되는 4대 백신 프로젝트는 △실시간 부패 감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정보 상시 공유·연계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 등으로 나뉜 대책들이 제시됐다. 이 대책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들이 사후에 부정비리가 적발돼도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전에 이를 막자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와 함께 부정부패 사건을 전담할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도 13일부터 업무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사전 예방과 사후 적발이라는 ‘투트랙 전략’이 가동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들을 통해 5조 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사전 예방이라는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정책 가짓수를 채우는 데 치중한 나머지 효율성이 없는 대책들이 재탕, 삼탕으로 들어갔다고 지적한다. 기업에 무리한 과징금을 물렸다가 불복 소송을 당해 패소율이 급증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소송 승소율 제고 방안’의 경우 그동안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이번에 또다시 포함된 게 대표적이다. 황윤원 중앙대 교수(행정학)는 “정책의 옥석을 가려 공정하고 엄중한 법 집행이 뒤따라야 정부의 부패 방지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