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교육감들, 누리과정 아이들 볼모로 정치적 공격”

[朴대통령 대국민 담화]경제-민생
“의지만 있으면 예산 편성 가능”… 교육감協 “대통령이 현실 몰라”

박근혜 대통령은 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교육감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고 있어 안타깝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은 모든 아이들이 균등한 생애 출발선에 서도록 하기 위해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근거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8000억 원 증가 △정부가 목적예비비로 3000억 원 편성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 여야 합의 등을 들었다.

박 대통령은 “작년까지 교부금으로 잘 지원했던 사업을 이제 와서 교육청이 거부하고 있는데, 법을 바꿔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교육감들에게 묻고 싶다”며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새로운 논의가 이뤄질 여지 없이 기존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앞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발언이나 교육부의 발표와 똑같은 내용이어서 안타깝다”며 “교육청이 현실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만큼 답답했다”고 말했다.

협의회 측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한 곳은 없는 만큼 교육감의 의지만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 부담이 가장 큰 경기도교육청은 부채비율이 50%를 넘어설 만큼 지방교육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