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외교안보라인 문책 말할 때 아니다”

[朴대통령 대국민 담화]북핵-위안부
‘북핵-위안부 문제 부실 대응’ 野 공세에

“국제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문책론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외교안보라인 문책론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일각에서 불거진 외교안보 라인 교체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은 △북한 핵실험 사전 탐지에 실패한 정보당국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차질을 빚은 군 당국 문책까지 포함한 질문에 대해 답변한 것이어서 당분간 외교, 통일,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 인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판론자들은 한일 위안부 협의가 ‘겨우 10억 엔(약 102억 원)을 받는 대신 일본에 면죄부를 주었다’며 합의 파기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위안부 합의에 대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피해자의 요구사항) 세 가지를 담아내느라 엄청나게 노력했다”고 협상팀에 신뢰를 보냈다. 오히려 “(자신들이) 손도 못 대고 포기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노력했으면 완벽하지 않아도 평가해줘야 한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대중(對中) 외교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역할’을 당부한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금 문책론을 꺼내면 외교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윤 장관이 핵실험 이후 보인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박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