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나진-하산프로젝트 지원 중단”

첫 남북러 협력사업 무산 위기… 정부, 남북기금 대출 무기한 보류
국제사회도 추가 대북 제재 가속… 3월 본계약 성사 여부 불투명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남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게다가 미국과 유엔이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검토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 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지원 방안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을 거쳐 한국으로 유연탄 등 물자를 실어 나르는 사업으로,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3개사가 북-러 합작회사인 나선콘트란스의 러시아 지분 49%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수출입은행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약 1000억 원을 연 2%대의 낮은 이자를 받고 포스코 등 3사에 대출해주기로 결정했다. 5·24 조치에 따라 남북 경협이 금지된 상황에서도 현 정부가 대북 투자 기업에 세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이달 6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완전히 틀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비록 러시아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이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다”며 “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이 아닌 자체 은행계정을 통해 지원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이 자체 보유 자금을 무리하게 투자했다가는 지난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에 앞장섰다가 ‘부실 투자’ 비난을 받은 광물자원공사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로 예상됐던 이 프로젝트의 본계약 성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포스코 등 3사는 러시아산 유연탄의 국내 수입이 현재로서는 사업성이 낮아 정부 지원 없이는 본계약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금융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별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도 높은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마련하고 있어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국제사회의 제재에 가로막힐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나올 유엔 결의안의 내용에 따라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북 제재를 적용할지를 정부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대해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