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온도차… 사드 갈등 겹친 韓中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6일 03시 00분


中 “안보리 결의에 참여” 언급… 한국측 “고강도” 요구엔 반대 뜻
국방회의 130분 집중 토론하고도… 中요청으로 사드 논의 내용 비공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두고 한중 양국이 원칙적으로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에선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관유페이(關友飛) 중국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은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중국 측 표현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제재 결의에 참여한다는 것일 뿐 고강도 제재에까지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방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당시 발언으로 급부상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두고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선 철저히 함구했다. 다만 국방부 당국자는 “회의는 예정보다 40분을 넘겨 약 2시간 10분간 북핵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고 전했다. 이에 ‘사드 배치 문제로 공방이 오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 측 태도는 예전보다 부드러웠지만 사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 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감안해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중 국방부 장관 간 직통전화(핫라인)가 가동되지 않은 데 대해 중국 측은 “(중국) 국방부가 북핵 문제로 타국과 통화한 적은 없다”며 앞으로도 북핵 문제로 핫라인을 가동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앞서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난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 “한중 양국은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명확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에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주 hjson@donga.com·조숭호 기자
#대북제재#사드#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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