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테러위기 상황 대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테러는 안전보장이라는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국정원이 테러 방지의 중심이 돼 합법적인 정보 수집권을 갖고 대테러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보다 테러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야당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김수민 국정원 2차장은 “테러방지법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마련하려는 법이기 때문에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야당과의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이상 앞으로 제정될 테러방지법에는 테러 차단에 필요한 내용을 온전히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15년째 (국회에서) 잠자는 테러방지법의 국회 논의를 보면 법안 본질이 국민의 생명수호인지, 국정원 힘 빼기인지 모를 정도로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의 분리는 국민의 목숨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다”고 야당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테러는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라며 “성긴 그물로 작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듯이 점차 세포화, 첨단화하는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완벽한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테러등 최근 잇달아 발생한 테러사건을 언급하며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IS(이슬람국가)의 첫 테러라 우려된다. 테러가 중동, 북아프리카, 유럽뿐 아니라 급속히 글로벌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제 우리는 국내외 어디서든 테러를 당할 수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정원은 우리나라에서 IS·테러 관련 인물들을 51명 추방시켰다며 한국에서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 7명이 출국후 IS에 가담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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