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초등 입학’ 제때 안하면 가정방문 조사

[‘부천 초등생’ 사건]
부처간 업무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 빅데이터 이용 ‘숨은 학대’ 찾기로
“정부 뒷북-재탕 대책” 비판도

필수 예방접종 시기가 지났는데도 하지 않거나 갑자기 어린이집에 안 나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가정방문 조사가 추진된다. 부처 간 아동학대 컨트롤타워도 만들어진다.

정부는 아동학대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이런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 빅데이터로 아동학대 ‘사각지대’ 찾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발생한 1만27건의 아동학대 사건 중 0∼6세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는 34.6%. 학령기의 피해 학생들과 달리 이 아이들은 장기결석 등 학교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할 방법이 없다.

복지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예방접종 시기가 지났는데도 주사를 맞지 않거나 갑자기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학교에 오지 않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총괄 지휘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어린이 성폭력 문제는 여성가족부, 학교폭력은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맡고 있어 유기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 종합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야쿠르트 아줌마 같은 이웃들도 동참해야”

정부는 울산과 경북 칠곡의 아동학대 사건 이후인 2014년 2월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유사한 정책의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현황 파악과 시행의 어려움 등 이유로 흐지부지된 상태였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아동학대는 범죄인데도 훈육이라고 주장하는 부모 앞에서 그저 입을 다무는 사람이 없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날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700개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전담팀을 만들어 복지 허브화하고 2018년까지 전국 3496곳 주민센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곳에 결석 아동 등에 대한 조기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야쿠르트 아줌마 같은 이웃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찾아낸 미접종 아동의 가정에는 각 지역사회의 복지사나 보건소 관계자가 찾아가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아이의 상태도 확인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지부는 아직 예방접종 관련 빅데이터나 분석 자료 확보조차 하지 못한 상태여서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