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수용으로 방향 튼 더민주, “재벌 특혜법” 반대하더니 왜?

방송 캡처화면

‘원샷법’ 수용으로 방향 튼 더민주, “재벌 특혜법” 반대하더니 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재벌 특혜법’이라고 반대하던 야당이 입장을 바꿨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여야 쟁점 법안의 하나인 원샷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원샷법은 지난해 7월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 정상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법이다. 현재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법만 있다.

더민주당은 원샷법이 ‘재벌 특혜법’이라며 반대하다가, 입장을 바꿔 수용키로 했다.

이날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려운 시기에 대기업들이 어려움 없이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정국을 잘 이겨내는 데 우리 당이 지원하고 함께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데는 설(2월 8일) 전에 여야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타결짓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야당이 또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에 걸려들게 된다는 판단에서다.

확산되고 있는 ‘입법 촉구 1000만 서명 운동’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 더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서명 운동에 야당 심판론에 불을 붙이려는 청와대 의도가 숨어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다만 이를 통해 나타나는 민심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일부 쟁점 법안의 신속 처리를 내세우며 더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국민의당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안철수 의원과 벌이는 ‘중도 표심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선택이란 것.

또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처리 시도를 막아준 정의화 국회의장의 ‘배려’에 대한 성의 표시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원샷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