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종인 선대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더불어민주당 내 친노(노무현) 핵심으로 불리는 노영민 의원(3선·충북 청주흥덕을)과 신기남 의원(4선·서울 강서갑)이 당내 첫 현역 의원 공천 배제 대상이 됐다.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체제의 본격적인 가동 첫날에 이뤄진 ‘칼바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당 윤리심판원(위원장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은 25일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두고 시집을 강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아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 탈락 구제를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 의원은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윤리심판위 임지봉 위원(서강대 교수)은 “당사자들에게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으나 국회의원에게는 국민이 높은 윤리의식을 기대하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중징계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당원자격정지를 받게 되면 공직선거 후보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해 이번 총선 출마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에 앞서 두 의원은 30분씩 소명의 기회를 가졌지만 위원들은 표결 없이 사실상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임 위원은 “(징계) 결정에 대해 모든 위원이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끄는 선대위는 이날 오전 윤리심판원 결정에 앞서 첫 회의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일반인의 상식으로 봐서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행동이 아닌 행동을 한 분들은 당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두 사람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실상 당의 전권을 휘두르게 된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태도도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이자 친노 핵심인 노 의원이 공천 배제 대상이 되면서 김 위원장이 예고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문 대표가 ‘주요 현안을 가장 많이 상의하는 대상’으로 꼽은 노 의원조차 공천 배제 대상이 된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이 물갈이에 반대할 명분을 찾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문 대표 측 관계자는 “문 대표는 이미 두 의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고, 윤리심판원이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선대위 출범에 앞서 문 대표 측은 노 의원 등에게 불출마를 타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고 한다.
두 의원의 구제 가능성과 관련해 임 위원은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윤리심판원 징계에도 불구하고 공직 후보자로 내야 한다고 결정하면 (후보로) 낼 수 있지만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당직자는 “만약 공심위에서 출마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현역 의원 감싸기’ ‘친노 감싸기’ 논란으로 번져 총선 전체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노 의원의 지역구에는 비례대표인 도종환 의원이, 신 의원의 지역구에는 금태섭 전 대변인이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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