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 이병석 의원 체포동의 절차 시작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64)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가 법원에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고 밝혔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검찰이 이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한다.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법원은 곧바로 영장을 기각한다.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 처리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김석우)는 전날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의원이 4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아 부득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과 친한 인사가 운영하는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 업체 가운데 한 곳의 대표 한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