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법은 목욕탕”…독특한 비유 그 의미는?

朴대통령 법은 목욕탕

사진=동아DB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법무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총 5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박 대통령은 올 초 북핵, 국가개혁 등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보여 왔던 단호하고 권위적 모습 대신 모성적인 어조를 유지했다.

박 대통령은 “목욕탕 속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기분이 좋잖아요”라면서 “법이 범법자들에게는 엄정하고 추상 같아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적극적인 보호자가 되고 따뜻한 안내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법의 관심과 보호가 더 세심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관련부처는 가정폭력과 취약자 대상 강력범죄를 척결하고 구석구석까지 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 문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 놓아도 시행하려는 의지가 약하고 국민 호응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가 없다”며 “깨진 유리창 이론이 말해주듯이 작은 빈틈이라도 방치하면 탈법, 편법 비리가 크게 확산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도 잘 치러야 하는 만큼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더욱 중요하다”며 “모든 부처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임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기를 바라고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대국민 홍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