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수석도 “경제활력 골든타임 또 놓쳐” 압박

[길 잃은 쟁점법안]
朴대통령 2일 국무회의 발언 촉각

1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청와대가 “우리 경제의 온기가 냉골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회에 법안 처리를 재차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입법이 제때 되지 않으면 경제 살리기, 경제 활성화 정책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라며 “노동개혁 방안이 입법부의 발목 잡기로 무산된다면 세계 83위인 노동시장 효율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기 영합 정책을 남발하면서 무책임한 시정을 할 때 (국가) 재정이 파탄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야가 지난달 29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의 처리마저 무산되자 국회에 대한 청와대의 실망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안 수석은 “이 법이 야당 새 지도부에 의해 마지막 순간에 거부돼 그만큼 경제가 활력을 찾을 골든타임을 또 놓쳤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응답 없는 국회에 쟁점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것도 이제 지친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설 연휴를 계기로 민생·산업현장을 방문하면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