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제재 동력 약화시킬 우려

中우다웨이 전격 방북
‘北 상황 악화조치 중단’ 설득 뒤 국제사회 공조 틈벌리기 나설수도
유엔제재 계속 지연돼 효과 떨어져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2일 전격 방북함에 따라 5자 공조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외교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라”고 지시한 이후 5자회담 개최는 외교 당국의 지상 과제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1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과의 전화 통화에서 “5자회담 추진에 공조하자”며 동력을 모아 왔다. 하지만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반대 의사를 밝혀 온 데 이어 이날 고위 관리를 북한에 보내면서 북한을 제외한(6자―북한=5자) 회담은 불발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우 대표의 방북 보도가 나온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외교부는 “중국 측에 확인하라. 한중 협의는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짧게 답변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반대해 오던 중국의 수석대표가 느닷없이 북한을 방문한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셈이다.

중국은 이번 방북을 마친 뒤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발사 유예 등 추가 도발 자제를 약속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6자회담 재개를 내세우며 대북 제재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유엔에서의 대북 제재 논의를 설날(2월 8일) 이후로 미루자고 요청하며 ‘시간 끌기’ 작전을 쓴 중국이 북한을 달랜 뒤 제재 물타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한 논의는 중국의 비협조로 1차 초안에 대한 회람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4차 핵실험 직후, ‘강력한 대북 제재’로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 주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의 의지도 이미 한 달이 가까워지면서 갈수록 희석되고 있다. 한미 당국이 B-52 전폭기 한반도 전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언급 등 대북 군사 압박을 강화하자 중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방북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는 관측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핵실험 도발을 저지른 ‘북한 대 국제사회’ 구도가 아니라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가 가시화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도 이날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북한의 참여 없는 핵 문제 해결 과정은 효력이 없다. 양자 제재는 북한의 고립만 심화시키고 핵 문제 해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5자회담, 양자 제재를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