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야당이 발목 잡아 경제난? 정부 책임 회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 동아일보 DB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현재의 경제 어려움이 국회, 특히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청와대를 작심 비판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한 데 대한 반격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경제정책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이지 국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 어려움이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 명확히 정책당국이 인식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림으로써 국민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며 정부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성장률 제고를 위해 필요선 소비, 수출, 투자 모두 정체상태”라며 “그때마다 세금 인하하고 각종 제도도 기업들에게 편리하게 했지만 경제성장에 큰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이 유보소득을 왜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현재 세계 경제가 불황이고, 어디 투자해서 수익 기대가 없으니 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며 “종래와 똑같은 식의 대기업 위주 환경변화 가져온다고 해서 투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4이동통신 무산 소식이 들리는 것도 기존 시장 지배세력이 새로운 투자세력이 들어오는 걸 막기 때문 ”이라며 “정부가 이런 걸 간과하면서 제도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한다 ”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동감하고 있고, 저도 1990년대서부터 주장했다”라며 “그러나 기업이 하자는 대로 구조조정 하면 잘 될 것 같다, 이건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샷법의 내용에 있어선 여러 문제 있지만 이게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까지 협상 과정을 보면 여당이 모든 것을 선거법에 연계했다”면서, “선거법을 발목 잡아 다른 법안에 대한 협의를 늦추는 것은 옳지 않다. 일단 선거법을 확정 짓고 다른 법안에 대해 여야가 정상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지금 제일 고통 받는 사람들은 중산층 이하 계층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그는 “누리과정만 해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무슨 전략이 담겼는지 이랬다저랬다 해서 해결 못한다”라며 “정책이 어느 한 계층에 국한돼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 다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여건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