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편성 감사 착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 여부 확인

누리과정 예산

황찬현 감사원장 (동아DB)

누리과정 예산편성 감사 착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 여부 확인

감사원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등 7개 교육청을 중심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본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해 1월8일 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500여명으로부터 공익감사청구가 들어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은 뒤 지난 2일 내부적 검토를 거쳐 감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을 중심으로 보되 이미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도 확인할 계획이다. '표적감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황 원장은 반발 예상에 대해 "정치적 관심이 있는 사건은 어느 사건이든 정치감사라고 불려 왔는데 저희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감사를 할 생각은 없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 2일부터 예비조사에 착수했으며 공익감사의 경우 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확정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8월 이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