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키나와에 패트리엇 배치 요격 태세

[北 미사일 발사 예고]
美 “국제사회가 北 압박 나서야”… 러 “北, 국제법 도발적으로 무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논의되는 가운데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예고하자 국제사회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3일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일본 영토, 영공 또는 영해에 들어온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 방침을 밝혔다. 북한이 예고한 미사일 궤도에 포함되는 오키나와(沖繩) 현 이시가키(石垣) 섬 등에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배치해 요격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위성은 실제로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의미한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일본 안보에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성토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중국 베이징(北京) 소재 일본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미국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 시간) “국제사회가 북한이 취하는 (미사일 발사) 조치를 무책임한 도발적 행동이며 국제적 의무를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의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3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러 외교부는 성명에서 “북한은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국제법상의 규범을 도발적으로 무시하고 있음을 과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대항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숙고하고 근시안적 행위의 대가를 실질적으로 평가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을 비난함과 동시에 관련국들의 자제심 유지를 촉구했던 성명보다 수위가 높은 것이다.

도쿄=서영아 sya@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