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재원대책 없이 “청년취업활동 月60만원 지급”

총선 민생공약 포퓰리즘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미취업 청년 5만 명에게 월 60만 원씩을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취업활동지원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 정책을 중앙당 차원에서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더민주당은 ‘청년취업활동비’ 외에 고교 무상교육,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도 복지 공약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없이 전가의 보도처럼 ‘법인세 인상’을 방안으로 다시 꺼내 안팎에서 비판이 나온다.

이목희 정책위의장과 이용섭 정책공약단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총선 민생공약을 발표했다. 핵심 슬로건은 ‘청년에게 희망을, 어르신에게 효도를, 여성에게 지원을, 부모님에게 안심을, 중·장년층에게 안정을’로 정했다.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선심성 공약으로 표심을 얻겠다는 전략이다.

더민주당 공약이 실현되면 청년취업활동비는 6개월에 5만 명씩, 연간 1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예산은 연간 약 3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15∼29세) 실업자 수는 39만7000명으로 연간 청년층의 4분의 1이 수혜를 보게 되는 셈이다.

이번 공약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저소득층 가구의 청년 3000명이 대상이지만 청년취업활동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용돈주기식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박근혜 대선 캠프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제도를 개선하는 공약도 내놨다. 더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 20만 원을 전액 지급받는 어르신이 10명 중 4명도 채 안 되는 ‘반의 반쪽 연금’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지급하면 연간 2000억∼3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더민주당은 또 △만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시 △국공립어린이집 비중 30%로 확대 △고교 무상교육 등도 공약했다. 휴일을 포함해 일주일에 52시간 이내 근로를 법정화하는 ‘칼 퇴근법’, 부모 학대나 부당대우 시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환수하는 일명 ‘불효자방지법’ 등 추진 계획도 밝혔다.

더민주당은 4월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인데도 재원 마련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많은 복지 공약을 거의 지킬 수 있다”며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한 것을 원상회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2%)을 다시 과거 세율(25%)로 인상하면 2조 원 안팎의 세입이 확보된다는 주장이지만 재계와 경제학자들은 침체를 겪고 있는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