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정부가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시한 남북대화를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끊어버렸다”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11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중단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폐쇄”라며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평화와 경제공존의 상징인데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폐쇄하면서 백해무익한 조치를 했다”고 거듭 비난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특사를 맡아 이후 개성공단 탄생에 기여한 박 의원은 개성공단에서 나온 자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쓰였다는 보수층 주장에 대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퍼주기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했다고 비난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퍼주기를 해주지 않았음에도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남북 간에 실낱같이 이어져 온 평화와 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북한만의 손해가 아니라 우리 손해도 엄청나다”라며 “북한도 5만400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쓰지만, 우리 남한에도 5000개 협력회사에서 12만5000 명의 노동자가 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북한이 외화 수입으로 70~8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개성공단 인건비 1억 달러 가지고 핵을 개발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얼마든지 개성공단 노동자를 중국 쪽으로 이동시키면 더 큰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에 군사기지가 들어오면 다시 남북관계가 긴장 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손해고 북한도 손해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정부의 결정을 거듭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이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하려는 방편이라는 분석에 대해선 “중국에 대한 압박은 통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우리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면 중국 상공과 러시아 일부 상공을 레이더로 잡아볼 수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느냐”라며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에 경제 보복조치라도 하는 날이면 우리는 참으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남북관계를 놓고 교류·협력과 대화를 통해서 풀 생각은 하지 않고 멀쩡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를 배치하면 북핵이 없어지느냐”라며 “왜 그러한 답답한 정책만 내놓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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