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6·25전쟁 이후 최악의 안보 위기…개성공단은 최후의 안전판”

문재인 개성공단 중단 결정 비판

문재인, “6·25전쟁 이후 최악의 안보 위기…개성공단은 최후의 안전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1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맞춰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현재 한반도는 6·25전쟁 이후 최악의 총체적인 안보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개성공단 가동 중단 비판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으로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졌다”며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완충지대로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정부가 스스로 안전판을 걷어차 버린다면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의 오랜 노력으로 이룩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냉전시대 대치상황으로 돌아가는 무모한 처사”라고 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정부는 그동안 무비전, 무전략, 무행동으로 북핵 사태를 방치하여 왔고,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켰을 뿐”이라며 “이제야말로 냉정한 전략적 판단이 절실한데도 정부는 즉흥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개성공단 중단은 “국내정치 목적의 정략적인 대응”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해법을 주문했다.

그는 “대북제재는 국제공조가 필수”라면서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군사전략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그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사드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것이 외교전략이고 대북정책인지 도대체 한심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개성공단 중단은 제재의 실효성은 적은 반면,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 “우리가 입는 경제손실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만큼 크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한반도 경제통일의 디딤돌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한반도는 평화냐 무력충돌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6자회담 당사국 등 긴밀한 국제공조의 틀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문재인 전 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
현재 한반도는 6.25전쟁 이후 최악의 총체적인 안보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일차적인 원인은 분명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위기를 관리하고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 결정으로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완충지대로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안전판을 걷어차 버린다면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정부의 오랜 노력으로 이룩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냉전시대 대치상황으로 돌아가는 무모한 처사입니다.

한반도 위기를 관리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정부가 오히려 위기를 키우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안보마저 불안해 우리 국민은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무비전, 무전략, 무행동으로 북핵 사태를 방치하여 왔고,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켰을 뿐입니다. 이제야말로 냉정한 전략적 판단이 절실한데도 정부는 즉흥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국내정치 목적의 정략적인 대응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잘 짜여진 일련의 연속된 조치와 해법들이 절실합니다.

대북제재는 국제공조가 필수입니다. 또한 단계적이면서도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합니다.

개성공단을 중단한다면 이후에는 어떤 단계로 갈 것인지, 어떤 전략적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전략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입니다.

국제공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중국입니다.

그러나 군사전략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그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사드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교전략이고 대북정책인지 도대체 한심한 일입니다.

개성공단 중단은 제재의 실효성은 적은 반면,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미 실효성 없는 것으로 판명난 5.24조치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 뿐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입는 경제손실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만큼 큽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한반도 경제통일의 디딤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평화냐 무력충돌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결코 정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정권을 고립시키고 북한 인민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우리 정부도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6자회담 당사국 등 긴밀한 국제공조의 틀을 복원해야 합니다.

우리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각오로 한편으론 실효성 있는 국제제재를 강구하고, 다른 한편으론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