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南南갈등 차단 나선 朴대통령

[격해지는 美-中 갈등]16일 국회연설, 특정사안 관련 처음
美-中 사드 갈등속 언급수위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회 연설을 하는 것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된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어떤 제재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해서는 북한이 아파하지 않는다”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 이후 야당 일각에서는 “정부의 총선을 앞둔 북풍(北風) 전략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일관되게 대북 압박을 추진하려는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나 국무회의 발언 대신 ‘국회 연설’을 선택한 것은 남남(南南)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국회를 직접 설득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부터 3년 연속 국회에서 직접 시정연설을 했다. 하지만 특정 사안을 놓고 연설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논의 공식화 이후 한미와 중국 간 갈등이 부각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포괄적 수준에서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연설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 간의 제7차 한중 차관 전략대화의 핵심도 사드 배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정국’ 속에 동력이 약해지고 있는 노동개혁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연설을 계기로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 이뤄지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6번째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종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던 16일의 박 대통령 국회 연설에 반대했다. 하지만 14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이 원내대표의 연설은 17일로 순연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