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개성공단 자금과 관련해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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