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대통령 국회연설

[朴대통령 국회연설]“2·16선언이라 할 만해” “일방전달 아쉬워”

“국민과의 소통 시도는 시의적절했지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려는 모습은 아쉬웠다.”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국회 연설을 지켜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모습은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진영을 끌어안는 구체적인 해법 제시는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2·16선언’이라고 할 정도로 북핵 문제의 주체가 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며 “대북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다만 이 교수는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레버리지(지렛대)를 갖고 있느냐는 부분에서 충분히 고민했는지, 우방국들의 제재 조치나 압박을 담보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 문제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을 시도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사전에 방향을 정한 뒤 국민에게 해법을 알려주는 듯한 모습은 아쉬웠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도 “대통령이 국회 협조를 받기 위해 국회 연설을 한 것은 적절했지만 먼저 (정책 방향을) 정해놓고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식은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북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던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중국 전문가인 전가림 호서대 교수는 “중국도 박 대통령의 연설을 관심 있게 봤을 텐데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의구심이나 갈증을 해소하진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등에 민감해하는 중국에 대해 “연대를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고만 짧게 언급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고 정치권에는 관련 법안 통과를 요구한 게 잘 전달됐다는 것이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