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개성공단 부흥법 제정…사드 없어도 평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외교·안보·통일·정보 라인의 대대적인 문책과 재정비를 촉구했다. 당 차원에서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 계획도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갈팡질팡하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은 안보·정보 기관의 재편·개혁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보수집과 분석 실패를 거듭해 문책과 개편이 필요한 기관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주무 기관이 되겠다는 주장은 조직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들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이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커녕 ‘한반도 냉전(冷戰)프로세스’를 만들더니 아예 ‘한반도 열전(熱戰)프로세스’의 시작단추를 눌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되면 재고 손실 등 직접적인 피해액만 2조~3조원”이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도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우리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우리 경제에 ‘코리아 프리미엄’이었다”라며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진상파악과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서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선 “사드 도입은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며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고,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대북제재에 중국의 강력한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며 “대(對)중국 무역의존도가 25%에 달하는 상황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과거 마늘 파동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