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票퓰리즘 복지’ 쏟아내는 야당

본보, 여야 3당 복지공약 15개 분석

4·13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앞다퉈 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고 포퓰리즘 경향이 강한 ‘날림 공약’이 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아일보는 경제, 복지, 정책 분야 전문가 20인 설문조사를 통해 3당이 최근 발표한 복지 분야 공약 15개의 실현성과 지속성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새누리당의 6개 공약은 10점 만점에 평균 6.1점, 더민주당의 8개 공약은 4.8점, 국민의당의 1개 공약은 4.4점을 받았다.

특히 3당 공약에 대한 포퓰리즘 경향을 측정한 결과 더민주당의 포퓰리즘 지수가 가장 높은 6.5점을 기록했다. 국민의당은 5.3점, 새누리당은 4.9점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더민주당의 ‘청년 취업활동비 월 60만 원씩 6개월 지급’을 가장 문제가 많은 공약으로 평가했다. 15개 공약 중 최하점(3.7점)을 받았는데 현재 서울시와 성남시가 논란 속에서도 각각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는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의 확장판이라는 지적을 듣고 있다. 재원 마련이 불투명한 더민주당의 ‘육아휴직급여 현 통상임금 40%에서 100%로 인상’ 공약도 4.2점의 나쁜 평가를 받았다, 새누리당 공약 중에는 ‘중저신용자 대상 1조4000억 원 대출’이 5.3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반면 새누리당의 ‘경력단절 여성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허용’은 15개 공약 중 가장 높은 7.2점을 받았으며 더민주당에선 ‘남성 출산휴가 확대’(5.9점)가 가장 좋은 점수를 얻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누리과정 등 복지비용으로 빚어진 사회적 혼란에 눈감고 ‘표 복지’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며 “가장 시급한 복지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