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취준생 수당 없던 일로

[총선 복지공약 평가]
19대 총선 당시 여야 ‘포퓰리즘 공약’ 재정부담에 표류

여야가 재정부담과 복지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것은 이번 총선뿐만이 아니다. 보수정권이 새로 들어선 2008년 이후부터 야당이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서 복지 논란에 시동을 걸었다. 그해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당시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생애주기별 7대 무료 검진을 비롯해 각종 ‘보편적 복지’ 이슈를 들고 나왔다. 이에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가장학금 확충’과 ‘공공부문 취업 계층 할당제’ 등 맞춤형 복지로 맞섰다. 당시 재정 부담 수준에 비춰 무리한 표심 얻기 전략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이때만 해도 여야 모두 복지 확대를 외치면서도, 정책의 우선순위는 일자리 확충을 통한 민생정책에 두면서 비교적 균형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를 중심으로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제기하면서 복지 논란이 본격화됐다. 당시 보수 성향 후보들이 뒤늦게 ‘사교육비 감축’ ‘무상보육’ 등의 공약을 내세웠지만 끝내 이슈몰이를 하지 못한 점이 열세 이유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에선 여야 모두 무차별적인 무상복지 공약을 쏟아냈다. 당시 전례 없는 포퓰리즘 경쟁 속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나, 재정 부담 논란 속에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 0∼5세 양육수당 지원도 재정적인 한계에 부닥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보육비 전액 지원’과 취업준비생에게 4년간 월 25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 촉진 수당’ 공약은 논란 속에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