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한중 지방정부 외교의 새로운 기틀 마련할 것”

5월 제1회 한중 지사성장회의 여는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제9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 5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릴 예정인 제1회 한중 지사성장회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중 지사성장회의는 한국 시도지사들과 중국 31개 성, 자치시, 특별자치구 단체장이 참석 대상이다. 인천시 제공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2박 3일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제1회 한중 지사성장회의가 열린다. 중국의 성장과 자치시장, 특별자치구장 등 31명이 참석 대상이다. 한중 지방 수장들은 ‘자치역량 발전’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공동선언을 한 뒤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의 여파로 한중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운데 열리는 양국 지방수장들의 모임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9대 회장을 맡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인천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지방경제협력 시범도시’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유 시장은 다양한 한중 경제교류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근 1년간 3차례에 걸쳐 중국 10여 개 도시를 방문해 O2O(Online to Offline·온-오프라인 연결) 방식의 상품판매장 운영과 메디컬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중국 프로젝트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중 협의회장을 맡은 유 시장은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을 다지기 위한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첫 작품으로 한중 FTA 체결 1주년을 맞아 한중 지사성장회의를 성사시킨 것이다. 17일 유 시장을 만나 이번 회의의 의미와 국내 지방자치 발전 방안 등을 들어봤다.

―인천에서 처음 열리는 한중 지사성장회의는 어떤 협의체인가.

“한중 FTA의 본격적인 발효에 맞춰 양국 지방정부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으로 중국과 함께 창출할 사안이 너무 많은데 정치 군사 외교 같은 정부 차원의 교류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북핵 문제 등으로 한중 관계가 흔들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의 협력기반은 공고하다. 각 지자체 간에 맺어진 우호자매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촉진하는 등 지역 간 실리를 도모하는 포괄적 회의체가 될 것이다.”

―중국에서는 성장의 해외 방문에 제한이 있다는데 참석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지난해 1월 일본 도쿄 한일 지사회의 때 한국의 시도지사들이 한중 지사성장회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중국의 지방정부 국제화 지원단체인 ‘중국인민대회우호협회’를 통해 1차 회의 장소와 기간을 합의했고 관광 경제교류 등의 의제와 회의 운영 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중국 성장의 해외 방문은 연 1회이지만 중요한 국제행사는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중국 외교부와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역시 경제교류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세계 1위인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 14개 연안도시와 해상물류로 연결된 한중 교류의 중심 도시다. 한국의 대중국 교역량의 절반 이상이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이뤄진다. 지방별로 이와 유사한 교류가 이뤄지는 만큼 한중 지사성장회의가 이를 더 진척시키는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다. 인천의 경우 실익 위주의 지방외교가 필요하다고 보고 ‘인천 안의 중국시대 건설’이란 중의적 의미를 띤 ‘인-차이나(In-Chin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위해 주요 도시를 발굴하고 인적 물적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 웨이하이관이 양국 전자상거래 사업 추진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인천시는 한중 FTA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최근 인천시와 웨이하이 시가 전자상거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중소기업 생산품에 대한 전자상거래가 본격화할 것이고 전자상거래 기업인 육성 방안이 시행될 것이다. 9월엔 웨이하이 시에 인천 무역관을 개설하고 경제협력을 넘어 사회문화적 부문까지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한중 관계가 위기의 갈림길에 섰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정부 수장들의 활동에 제약이 있지 않을까.

“시진핑 국가주석도 중국 저장 성을 이끌다 국가 지도자로 성장했다. 미래 지도자인 중국 성장들과의 교류는 양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국제 관계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 당 대표 시절 저장 성 당서기였던 시 주석을 만난 인연을 지속시키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대표들이 공고한 양국 관계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 나갈 것이다.”

―평소 중앙정부 중심의 관행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자치제의 문제는 어떤 것인가.

“중앙집권적 문화가 잔재해 있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아직 많다. 행정 권한과 재원이 정부에 너무 집중된 게 대표적이다. 지방을 아직도 중앙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해 지자체의 자율권이 상당히 부족하다. 안전행정부 장관 시절 자치경찰제 도입, 시도의원 보좌관 신설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제 실현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을 지내는 동안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상하 관계로 보는 중앙집권적 인식을 혁파하고 타성적 관행을 고치겠다.”

―20대 총선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안한다고 들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여야 각 정당에 4·13총선 공약 제안서를 전달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 아래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득세 및 취득세 인상을 요청했다.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지자체의 국정 참여 보장도 필요하다.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병무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붙는 ‘지방’의 명칭도 중앙의 하위 개념이기에 빼야 한다.”

인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