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자체도 고령화사회 대책마련 등 적극 협력

지난해 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지사회의에 참석한 양국 광역자치단체장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제 강화, 지방정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선 2기 출범 직후인 1999년 구성됐다. 서울시장을 지낸 고건 전 총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 2대 회장을 지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10월 9대 회장이 됐다. 당시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도 회장에 도전했지만 막판에 새누리당 소속 유 시장에게 양보하면서 합의 추대가 이뤄졌다.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장관 등을 두루 거친 유 시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제 실현’을 회장 출마의 변으로 내세웠다. 그는 “지방자치 21년째이지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이 보장되지 못한 ‘무늬만’ 지방자치”라고 평가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과 중앙집권적 행정문화 혁파, 국고보조사업 조정 등 지방재정구조 개편을 제시했다.

전국 지방 수장들의 협의체인 시도지사협의회는 한일 간 가교 역할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일본 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분쟁 등으로 양국 관계가 경색 국면을 맞더라도 지방정부 간 교류를 지속시키고 있다. 한국의 17개 시도와 일본의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수장들이 1999년부터 2∼4년마다 양국 주요 도시를 오가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일 지사회의에서는 한일 국교정상화 50년을 맞아 다방면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의 실행을 위해 지난해 10월 세종시에서 양국의 공동 관심사인 고령화시대 대책 토론회를 마련했다. 도쿄 회의에 참석했던 한국 시도지사들은 “지방정부가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역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한중 지방 간 교류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