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급격한 통일, 대박 아닌 재앙…핵무장론 수준 낮아”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8일 “급격한 변화와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라며 “이념적인 접근이 아닌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 일각에서조차 북한체제의 붕괴나 궤멸을 이야기한다”라며 “이런 주장은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데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통일로 가는 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 등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은 모두 남북관계의 유산”이라며 “진보적인 정부와 보수적인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를 계승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무기로는 북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한다”며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에 맞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가 필요하다”며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방어체계 구축시기를 한시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반대로 편을 가르는 이분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공론화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하며 독자방어체계 구축이라는 대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여론 수렴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보유를 검토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단호히 반대 한다”며 “핵 보유는 동북아에 핵 도미노를 일으키고, 당장 일본의 핵무장 길을 터주는 결과를 가져오며 중국의 군비확장과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고조는 피할 수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참 대책 없는 주장이고, 이런 무책임한 정치, 이념과잉의 정치가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며 “그래서 국민들이 수준 낮은 보수, 가짜 보수를 한심하다고 여기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다.

안 대표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대해 “전략적으로도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고 비판하고 “궁극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조치 이후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이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개성공단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지금이라도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안 대표는 이날 두 거대 정당의 독과점구조 때문에 한국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한다며 ‘제3당의 길’을 주장했다.

그는 “낡은 정치의 판을 깨고, 양극단 조직된 소수가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겠다”며 “이제 정치도 더 많은 선택, 더 좋은 선택을 국민께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의 본회의 연설은 국민회의 창당 후 첫 비교섭단체(의원 20명 미만 정당) 대표발언이다. 안 대표 개인으로는 지난 2014년 4월 새정치연민주연합 공동대표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두 번째이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