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18일 브리핑에서 ‘북한 테러 위협의 현실화’를 강력하게 경고했다. 북한의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실명으로 북 테러 위협을 언급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북한의 관련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다.
○ 정관계 요인 탈북인사 암살, 사이버 테러…
가장 우려되는 북한의 테러 시나리오는 주요 인사 암살 시도다. 대북 강경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를 직접 위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북한 최정예 특수부대인 11군단(폭풍군단)과 정찰총국 산하 공작원들은 한국 주요 인사 암살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로 가장한 간첩을 보내 탈북 인사들을 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0년에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2011년에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독침 암살을 기도한 북한 간첩이 검거됐다.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 씨는 얼굴 성형까지 했지만 1997년 북한 공작원의 총탄에 숨졌다.
불안감과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 대해 기습 테러를 할 가능성도 있다. 가령 4·13총선 직전 지하철역이나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을 겨냥해 원격장치를 이용한 독가스나 폭발물 테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돌려 극심한 남남 갈등을 초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원전(原電)이나 가스저장시설, 변전소, 정수장 등 국가 기반시설 파괴는 도시 기능 마비와 민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북한 특수부대의 핵심 표적으로 꼽힌다.
또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과 동해상에서 어선 등 민간 선박을 납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군 당국은 해상 대테러 훈련 실시 등 대책을 강구 중이다.
○ “북한 위협에 맞서 테러방지법 조속히 통과돼야”
박 대통령은 이달 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비상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테러할지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하는 등 테러방지법 처리를 국회에 여러 차례 촉구했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에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압박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염돈재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박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의 붕괴까지 거론했다. 이는 북한 고위층에는 ‘있을 수 없는 최고 존엄 모독’이다. 가만히 있으면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게 북한 체제”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혀 전쟁의 불구름을 막아 5월 7차 당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선전하기 위해 3, 4월 여러 형태의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대북 제재 국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안보 불안 최소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의 테러 첩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필요 이상으로 전쟁, 테러 공포를 조성하는 역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 7차 노동당 대회 날짜는 5월 7일
국정원은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5월 7일에 열리는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은 올해 5월 초에 7차 당 대회를 소집한다고만 지난해 10월에 밝힌 뒤 정확한 당 대회 일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정원이 처음으로 당 대회 날짜를 5월 7일로 확인한 셈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1, 2면에 걸쳐 당 제7차 대회 관련 ‘공동 구호’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5월의 하늘가에 승리의 축포를 어떻게 쏘아 올리는가를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위성을 더 많이 쏘아 올리라(올려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이 5월 당 대회를 앞두고 추가 도발을 벌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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