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 대통령 남은 임기 2년… 취임식 때의 초심을 돌아보라

“저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에게 한 다짐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사태를 미리 예견한 듯하다. 임기 초중반에 세월호 침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도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어 국가 안보는 바람 앞의 촛불 같다.

25일이면 박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는다. 대망의 꿈을 안고 대통령직을 수행한 지 3년이 되지만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그 어느 것도 아직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위기는 도전을 낳고, 도전은 새로운 변화를 촉발시키는 법이다.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할 때 국정 지지율도 높은 편이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려면 아직 1년 이상 시간이 남았다. 박 대통령이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국민행복 시대의 초석을 놓을 기회는 있다.

지금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우위에 있는 국가안보 위기의 관리다. 박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대북정책의 폐기를 선언했다. 인센티브를 통한 북한 변화 유도에서 압박을 통한 북의 변화 촉진으로 전환한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가 박근혜 정부의 절체절명의 과제다. 궁지에 몰린 김정은 정권의 예측 불가능한 도발에도 대처해야 하지만 우리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제사회 및 주변 강대국들과의 ‘안보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외교안보팀이 과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정책과 대응방식이 달라졌다면 그 일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도 교체해 결기를 보여주고 긴장감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정책을 야심 차게 제시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달성이 어렵게 됐다. 물론 세계경제 침체 같은 외부 환경 탓이 컸다. 하지만 박 대통령도 적합한 경제정책을 폈는지,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설득과 소통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안보와 마찬가지로 경제도 3년 전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고 있다. 개혁으로 경제체질 자체를 바꾸어야 하고, 재정 금융 실물 환율 부채 등 어떤 부문에서도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총선을 앞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 경선이든 본선이든 선거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을 지켜주는 것은 국민이지 ‘친박’이 아니다. 취임 3주년을 사흘 남겨둔 오늘, 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다시 읽어보면서 취임식 때의 초심을 돌아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