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야당의 반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 결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것을 두고 “정말 자다가도 몇 번씩 깰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격정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분간의 모두발언을 통해 “19대 국회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하고 끝을 맺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작심하고 국회 비판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표를 달라, 우리를 지지해 달라 할 적에는 그만큼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놓고 국회에 들어가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책상을 연거푸 치며 “국민에게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지지해 달라 그거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거냐”고 거세게 질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을 언급하며 “엄동설한에 많은 국민들이 나서서 그 곱은 손을 불어가면서 서명을 하겠냐. 국회가 그것을 막아 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가 있느냐”고 따졌다.
박 대통령은 울분을 삭이듯 10초 간 말을 잇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야권의 테러방지법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겨냥해서 “많은 국민이 희생을 하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것이냐, 이건 정말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테러도 사실은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발전을 할 수가 있겠나”라며 “다 경제살리기와 연결이 되는 일인데, 그것을 가로막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4년 동안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1400여일 전에 법이 통과됐다면 지금 서비스산업의 일자리는 제조업의 몇 배가 되는데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미래를 희망차게 설계하고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세계가 저성장의 어려움을 겪는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고 청년뿐 아니라 장년들 일자리도 늘릴 방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있는데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노동시장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지 못하면서, 또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을 가로막으면서 어떻게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냐 하는 자조 섞인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어쨌든 한 명이라도, 아니 일자리를 원하는 젊은이들은 다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인생의 성공요인은 행운이나 인맥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장년층은 70% 이상이 동의를 하는 반면 우리 젊은이들은 너무 지쳐서 50%만 동의한다고 한다”라며 “우리가 내놓는 계획을 잘 실천하면 젊은이들도 노력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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