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북한 핵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 것”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것”이라며 대북 압박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며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는 현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통일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핵으로 정권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핵개발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북한의 정권을 유지시킬 수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도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길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어 후손들이 평화롭고 부강한 한반도에서 살게 하는 것이야말로 3·1 정신을 이 시대에 구현하는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서 미래 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서로 손을 잡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는 노동개혁법을 비롯한 경제법안과 테러방지법 입법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노동개혁이 현장에 뿌리를 내려야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노사 모두 서로 조금씩 양보해 주고 정치권도 국민의 열망에 호응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위험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돼 있다”며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의 진실의 소리가 필요하다”며 “이제 국민들께서 직접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