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테러방지법 통과, 총선에서 승리해 되돌려 놓겠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국정원에 의한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되돌려 놓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3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뒤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4·13총선에서 승리해 이를 무효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필리버스터는 여의도를 떠나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치열하게 토론에 임해주신 38인의 필리버스터 전사들, 우리 정치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참 나쁜 대통령’이 ‘참 나쁜 정당’에게 ‘참 나쁜 기관’을 위한 ‘참 나쁜 법’을 종용한 결과, 이제 ‘더 나쁜 사회’로 가는 ‘헬 게이트’가 열렸다”고 비유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테러한 어제를 잊지 않겠다”면서 “국민 대신에 국정원, 민주주의 대신에 국정원, 기본권 대신에 국정원을 선택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을 국민과 더불어 심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실제 이름은 국민사찰법”이라며 “국정원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놓고 감시하는 있을 수 없는 법이 통과됐다”고 탄식했다.

이어 “무제한 감청 허용과 테러위험인물 추적 조사권이 국정원에 부여됐다”면서 “개인정보 위치정보를 법원 허가 없이 수집할 수 있는 악법 중에 악법이 정부 여당에 의해 강행처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 누구나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협인물로 분류될 수 있게 됐다. 정부정책 반대 시위나 집회를 하더라도 테러 의심된다는 이유를 대면 모두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힐지도 모른다”면서 “모든 개인정보를 분명한 목적이나 법원 허가 등 요건의 제한 없이 국정원에게 제공하도록 해서 국민의 사생활이 심각히 침해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20대 총선에서 승리해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거나 개정하겠다.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테러방지법의 폐기 또는 개정을 총선공약 제1호로 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는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 선거법 개정안 등 80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서 4·13총선 정국에서도 핵심 이슈로 작용할 전망이다.

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