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독자제재 착수… 황병서 등 군부 핵심 11명 포함

[유엔 대북제재안 채택 이후]北최고기관 국방위 등 5개 기관도
핵-미사일 관련 기관-개인 제재… 추가도발 좌시 않겠다는 의지 표명
남북대화 창구 역할 김영철은 빠져… 中 “결의안 성실하게 집행할 것”

황병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 시간)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자마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북한 권부(權府)의 핵심을 겨냥한 독자적 대북제재의 칼을 빼 들었다.

김정은이 제1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방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고, 핵심 통치기관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도 제재 명단에 함께 이름이 올랐다. 김정은 이름 석 자를 적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미국의 이번 제재가 김정은을 직접 겨냥한 것임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도발을 자제하라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원자력공업성 △국방과학연구소 △우주개발국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줄줄이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미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지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북한 지도부에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과거 6차례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에도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할 수 있었던 데는 권력 핵심에 대한 느슨한 감시가 하나의 원인이었다”며 “김정은과 측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체제를 떠받치는 군부 핵심 인사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2인자로 꼽히는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비롯해 권력 서열 7위인 박영식 인민무력부장과 오극렬(권력 서열 11위) 이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12위) 등 군부 실세들이 제재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과 현광일 국가우주개발국 과학개발부장, 이만건 군수공업부장,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장 등도 포함됐다.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으로의 입출국이 금지된다. 대부분의 북한 핵심 인사가 미국에 자산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을 상대로 한 제재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상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대남 도발을 주도해 온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빠졌다는 점은 눈에 띈다. 그는 지난해 말 의문사한 김양건 후임으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됐다. 정찰총국이 제재 대상에 올랐지만 현재 정찰총국장이 누군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김영철이 대남 대화를 담당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고 분석한다. 향후 남북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김영철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독자 제재 조치 외에도 추가적으로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러시아와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안보리 제재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강도 높은 행정명령이나 양자 제재를 통해 ‘빈틈’을 메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안보리)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성실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이번 결의안이 (북한의) 민생과 인도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정훈 sunshade@donga.com·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윤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