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7일 “최근 경제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며 ‘경제 낙관론’을 펼쳤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만큼 하는 것은 당초 소비절벽이나 고용절벽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경제문제에 긍정적으로 발언 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실패 프레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한 방어라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수출은 1월보다 감소 폭이 줄어들었고, 소비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면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투자와 소비 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면 정상적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대책에 전력하고 국민과의 소통 노력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고용도 청년층 고용률 증가와 함께 전체 취업자 수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연장, 재정 조기 집행 등의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때 박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성장 핸드북’ 발간행사에서 “새 경제정책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돼,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린 20년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우리 한국경제가 개발할 때 가장 잘 벤치마킹을 한 게 일본경제를 벤치마킹해서 성공 신화를 썼다고 이야기 한다”면서 “과거 일본경제를 모방해왔는데 잘못된 것까지 일본을 닮아가려 하는 경제기조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1993년서부터 침체에 빠져 23년 가까이 헤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도 그런 과정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경제 문제에 대한) 원인이 어디서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한다. 우리 경제정책은 구체성 없는 쓸 데 없는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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