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7일 “경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며 “경제 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투자와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정상적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수출은 1월보다 감소 폭이 줄었고 청년층 고용률과 전체 취업자 수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당초 소비절벽이나 고용절벽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진 않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재정 조기집행 등의 정책 효과가 본격화하면 경기 개선이 기대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하고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한 것이다. 특히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는 말이 있다”며 “국회 사정이 어렵지만 끝까지 (법안 처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선 “총선이 다가오면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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