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봄에 개구리 깨어나듯 서비스산업발전법도 깨어나야”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며 “경칩에 개구리가 깨어나듯이 국회에 잠들어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잠에서 깨어나길 기대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또 “융·복합을 통해 서로 다른 산업과 업종이 만나는 경계에서 창조의 꽃이 핀다”며 서비스산업 간 융·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봄이 오는 것을 느끼지만 경제는 아직까지 온기가 차오르지 않고 있어 마음이 안타깝다”면서 “우리가 해야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하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늘까지 무려 1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며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는 반대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외치는 건 미스터리이고 한국에만 있는 기현상”이라고 국회를 비판했다. “서비스산업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복덩이’, ‘일자리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글로벌 500대 개업에서 국내 서비스 기업은 딱 1개뿐”인 이유는 “선진국에는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때문에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는 규제들은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심사를 통해서 전부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예로 박 대통령은 택배업 활성화를 위해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를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첨단 산업에서는 규제 완화가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는 말처럼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규제가 ‘데스벨리(death valley·죽음의 계곡)’이므로 신속한 적응을 막는 규제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라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격 진료 허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원격 의료 도입은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들이 처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라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된다는 식의 ‘괴담’으로 옭아매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융·복합을 통한 서비스 산업의 창조적 발전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학문에서의 통섭(統攝)을 언급하면서 “융·복합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 방향에 인간과 국민의 행복이 있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