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자질없는 후보 걸러내야 하는데…물갈이 숫자 경쟁만”

‘법안 처리율 43.3%!’

‘최악의 국회’라는 19대 국회의 성적표다. 현역 의원을 대폭 물갈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14일까지의 여야 공천 결과를 보면 19대 국회가 끝까지 국민 여론에 귀를 닫은 것처럼 보인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현역 교체 비율도 낮지만 공천 내용도 문제”라며 “적어도 입법 실적이 부진하거나 갑질을 일삼은 의원은 탈락시켜야 ‘물갈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이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물갈이에만 신경을 쓴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국민은 무작정 현역 물갈이를 하라는 게 아니다”며 “자질 없는 후보들을 공천에서 걸러내야 하는데 여야 모두 물갈이 숫자 경쟁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다선(多選) 의원의 풍부한 경험이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물갈이 대상으로 삼는 건 ‘보여주기식 공천’이라는 지적도 있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초선 의원이 다수인 국회는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여야간 현역 물갈이 경쟁은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적인 개혁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