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원 해고 약속’ 中선박 4척 제재 해제

안보리 제재선박 27척으로 줄어… 정부 “中 자발적 결의이행 성과”
바닷길 막힌 김정은 선박공장 시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결의 2270호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던 북한 선박 31척 중 4척이 명단에서 삭제됐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1일(현지 시간) 2270호 채택 후 중국 측 선박 소유주들이 북한 선원을 해고하고 더이상 북한 선원은 고용하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함에 따라 4척을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제외된 배는 제이에이치 86(JH 86), 진타이(Jin Tai), 진텅(Jin Teng), 그랜드 카로(Grand Karo) 등 4척이다. 이 배들은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와 결탁해 무기 운반 등 불법 거래에 연루된 혐의를 받아왔다. 진텅호는 유엔 제재 직후 필리핀 정부가 검색해 화물을 몰수한 뒤 억류했던 배다. OMM과 관련한 제재 선박은 27척으로 줄었다.

제재 시행 한 달도 안 돼 선박들이 명단에서 빠져나간 것을 놓고 제재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자발적으로 북한 선원을 해고하고 OMM 통제하에 두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한 것이어서 오히려 제재가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유엔 중국대표부는 제재위에 공문을 보내 이 배들이 북한과 연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증했다.

또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랴오닝(遼寧) 성 잉커우(營口) 항을 비롯해 모두 6개 항에서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다고 22일 보도했다.

해운제재 움직임 속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선박수리 공장인 해군 제597부대 산하 ‘10월 3일 공장’을 시찰하고 “어떤 전투함선도 짧은 기간에 수리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