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정보협정 체결 시한 못박을수 없어”

[핵안보정상회의]
美日 요청에 靑 “환경 조성돼야”… 日 위안부조치-개헌여부 변수

한미일 정상이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원칙적인 의견 일치를 봤다.

일본 교도통신은 1일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결과를 보도하면서 “한일 간 안보 정보 공유에 필요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기 체결을 포함해 3국 안보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에 (한미일 의견이) 일치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은 ‘한일 GSOMIA를 연말까지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본보 1일자 A12면 참조). 이에 한국 측은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 한일 군사협력 강화 필요성은 있지만 체결 시한을 못 박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규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으로부터 연내 한일 GSOMIA 체결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 대신 “체결을 위해서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의 기본 입장이며 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때 여론의 역풍으로 체결이 좌절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 한일 GSOMIA 조기 체결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체결 노력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때 한일 국방장관이 만나서 보다 구체화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일 사이에는 북핵·미사일에 한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공유약정이 체결돼 있다.

앞으로 GSOMIA 체결은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이행, 7월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개헌 움직임, 하반기 집단자위권법 관련 조치 이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대일(對日) 반감이 얼마나 촉발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