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에도 변화 없을것… 당 대회前 추가도발 가능성 높아”

[창간 96주년/화정평화재단 설문조사]북한, 7차 당대회 이후 어디로
4대 안보 싱크탱크 등 102명 응답

《 “강력한 제재도 북한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도 높지만 물밑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크다. 특히 북한은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며 제재 완화를 추구할 것이다.”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소장 한기흥)가 실시한 설문에서 4대 안보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 대회(5월)를 전후해 드러낼 행보를 이같이 전망했다. 이는 정부에 대북 제재에만 머물지 말고 대화 국면이 조성되는 상황에 대비한 ‘플랜 B’를 마련하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

○ 당 대회 앞서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 높아

‘올해 단행된 대북 제재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과거보다 고통을 주지만 실질적인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69.6%에 달했다. “고통을 줘서 장기적으로 북한 체제에 타격이 될 것”(20.6%) “매우 큰 고통으로 북한의 실질적인 태도변화를 유도할 것”(4.9%)이라는 답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북한이 당 대회 이전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대답이 54.9%에 달했다. “그렇지 않다”는 답변(14.7%)보다는 추가 도발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은 것은 ‘제재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진단과 궤를 같이한다.

북한의 추가 도발은 한국 정부에 두 가지 숙제를 던진다. ‘제재에도 북한이 도발하는 건 제재 효과가 없다는 뜻인가’ ‘역대 최강이라는 제재보다 더 강한 조치는 무엇인가’에 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인도, 파키스탄의 전례에 비춰볼 때 실전 배치를 앞둔 ‘마지막 실험’이 될 개연성이 높다.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국제사회는 △세컨더리 보이콧 확대 적용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 수출입 금지 △식료품·의약품을 제외한 전면 경제 제재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점쳐졌다.

○ 북, 당 대회 이후 미중과 물밑 대화 시도

북한이 국제 제재에 맞춰 당 대회에서 보여줄 행태에 대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강화 및 추가 도발로 강력 대처”(42.2%)와 “표면적으로는 강경하지만 물밑 협상을 시도한다”(46.1%)는 답변이 엇갈렸다. 하지만 당 대회가 끝나고 나면 북-중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59.8%)이 다수를 차지했다.

북-중 관계 개선에 나설 경우 북한은 △대화 복귀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북 제재 완화 모색(33.8%) △중국 고위 인사 방북 초청(24.3%) △북-미 접촉과 중국 공조로 비핵화·평화협정 대화 재개(16.2%)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미 대선(11월)이 끝날 때까지 긴장 고조 방지 등 상황관리를 할 것”(46.0%)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북한의 성의 표시에 따라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대화”(18.0%) “중국과 협력해 5자회담 등 대화 가능성 탐색”(17.3%) 등 대화 전망이 뒤를 이었다. ‘북한의 성의 표시’로는 핵프로그램 동결과 국제 사찰단 복귀가 가장 많이 꼽혔다.

우리 정부가 제재 이후를 고민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라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제재 일변도만 외치는 정부의 태도와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대회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으로는 “현재와 차이가 없을 것”(37.3%) “표면적으로 강경, 물밑 협상 시도”(38.2%) 답변이 팽팽히 맞섰다. “국지도발 등 모험주의로 긴장 극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답변은 17.6%였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설문조사 참가자 명단>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유성옥·30명)과 국립외교원(원장 윤덕민·18명) 세종연구소(소장 진창수·10명), 통일연구원(원장 최진욱·21명)이 공식 참여했고 국방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이 각각 20명, 3명 개인 자격으로 응했다.

▽응답자 명단(가나다순)=강량 강선주 고재남 고재홍 구자선 권기훈 김경숙 김동석 김두승 김무준 김상기 김석진 김성배 김성철 김수암 김숙현 김영준 김영찬 김원식 김일기 김재홍 김진아 김창수 김철우 김태환 김한권 도경옥 민태은 박대광 박명희 박병광 박주화 박창렬 배긍찬 백민정 백학순 변상정 부형욱 서동주 설인효 성기영 성채기 손혜현 송은희 신종호 안제노 양운철 오경섭 유성옥 유준구 유현정 윤덕룡 이경화 이규창 이기동 이기태 이기현 이대우 이면우 이상민 이상숙 이상신 이상현 이성현 이수석 이수형 이영학 이우태 이인호 이재현 이지용 이형석 이호령 인남식 인태환 임수환 전경주 전병곤 전봉근 전완주 정성윤 정성장 정재흥 정현곤 조남훈 조양현 조한범 진창수 채규철 채재병 천명국 최우선 최원기 최진욱 한규선 한승완 현오석 홍민 홍석훈 기타 익명 3명

▽설문지 작성 및 분석=신석호 국제부 차장, 황일도 주간동아팀 기자(이상 21세기평화연구소 연구위원), 조숭호 정치부 기자, 김아연 디지털뉴스팀 기자,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위원, 이호령 국방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