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먹는 공약들… 누가 이겨도 증세 따라온다

3당 모두 세율 인상 필요성 인정… 전문가 “국민 공감대부터 형성을”
與“양적완화 위해 한은법 개정”

4·13총선에서 여야가 모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공약들을 쏟아낸 가운데 어느 당이 승리하더라도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增稅)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모두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한 데다 지난해 국가 총부채가 1284조 원에 달할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져 증세 이슈가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세율 인상 주장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이번 기회에 여야가 발전적 논쟁을 벌여 증세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새 정권이 생길 때 국민들을 설득해 증세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총선 후 내년 대선 공약에 증세 계획을 넣어 왜 세금을 올려야 하는지 알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 위원장은 지난해 여러 공개석상에서 “부가가치세율을 2%포인트 높이면 10조 원 이상의 세수(稅收)가 늘어난다”며 부가세 인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더민주당은 3당 중 유일하게 총선 정책공약집에 공식적으로 증세 계획을 담았다.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대기업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려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이다. 국민의당은 구체적인 증세 계획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지난해 12월 “계층 간, 소득 간 세금 균형을 조정해야 한다”며 고소득자 증세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제정책 이슈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중앙은행이 산업은행 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직접 사들여 기업 구조조정을 돕고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실현하기 위해 20대 국회 개원 뒤 100일 내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은의 독립성 훼손이 불가피해 논란이 예상된다.

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홍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