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년일자리 5만개”… 실현방법은 ‘無’

“총선 하루 전(12일) 뻥튀기 발표” 비판

교육부는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 및 중소기업청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해 12일 발표했다. 그러나 4·13총선 바로 전날, 그것도 구체적인 근거나 실행 계획이 없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공개해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 5만 개를 새로 만들겠다는 이 계획은 2월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뒤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5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구체적인 자료나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대학과 협력하는 중소기업들이 채용을 늘리면 새 일자리가 3만 개 정도 된다”고 말했지만 해당 기업들은 교육부에 채용 규모를 밝힌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대학의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고 공동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 채용 여건을 개선해 일자리 3만 개를 만들 계획이다.

또 대학지주회사를 독려하고 창업을 독려해 일자리 2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자금 지원 계획 등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일자리 통계나 경기 전망에 대한 연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숫자”라며 “총선용 뻥튀기 정책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산학 협력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범정부적 합동 계획”이라며 “국무회의 일정에 맞추었을 뿐 결코 총선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