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없는 靑… 대통령부터 달라지라는게 국민의 뜻”

[응답하라 4·13표심/청와대]靑 “새로운 국회 되길” 책임 회피… 원로-전문가 제언

안개 자욱한 청와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바라본 청와대 주변에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다. 전날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임기 후반 운영이 불투명해진 상황을 보여주는 듯하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4·13총선은 여당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 원로와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야당과의 소통 부족 △수직적 당청 관계와 공천 내분 △‘대표 브랜드 정책’ 부재를 3대 실책으로 꼽았다. 이런 문제점이 이번 총선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청와대는 반성을 외면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총선 관련 브리핑에서 상투적인 반성의 표현조차 없이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회를 탓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번 총선의 패인을 찾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남은 22개월의 임기 동안 국정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고, 향후 여권이 재기를 도모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 야당과의 소통 부재 속 독선 이미지 강화

박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이중 위기’를 강조하면서 국회, 특히 야당이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여야 지도부와 회동한 것은 7차례뿐이다. 야당 지도부와는 따로 만난 적이 없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은 “박 대통령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소신과 사회가 원하는 요구를 아우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야당이 문제가 있어도 대화로 풀려는 노력, 이를 국민이 볼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번 총선에서 3당 체제가 구축된 만큼 소통을 통한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어느 정당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2개 정당의 의견이 합치해야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야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배치하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그동안 여당과 청와대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 탓만 했다”며 “여야 간에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큰 현안이 풀리지 않을 때는 대통령이 나서서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수용한다는 점을 국민 앞에서 고해성사하고, 소통의 방식을 획기적이고 가시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수직적 당청 관계, 박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지난해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는 ‘수직적 당청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박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라고 공격하자 이전까지 유 전 원내대표를 감싸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줄줄이 돌아서면서 유 전 원내대표는 결국 물러났다.

이런 관계는 공천 과정에도 반영됐다.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는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박(비박근혜)계 인사들을 줄줄이 컷오프(공천 배제)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유 전 원내대표로 대표되는 ‘배신의 정치’에 지나치게 집착한 여당의 공천 과정이 국민에게 엄청나게 실망을 줬다”고 지적했다. 결국 계파 가르기는 총선 패배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친박계 여권 지도부의 행태를 보면 국민은 안중에 없었고 이는 박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돌아왔다”며 “‘잘한 것도 없는데 저렇게 오만할까’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최악의 참패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 민심 사로잡는 대표 정책 부재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재임 기간 이를 실현하는 데 주력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경제가 어려운데 국민에게 희망이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정부 여당과 정치권에 대한 질책이 반영된 것”이라고 총선 결과를 설명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여권의 총선 실패 요인을 100으로 보면 오만이 30이고 무능이 70”이라며 “대통령 집권 4년 차에 실시된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회고적 투표를 하게 되는데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국민의 머리에 ‘박근혜 정부는 어떤 일을 했다’는 게 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대표적인 정책에 성과를 내고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손영일·홍정수 기자